[W기획; 아동학대 근절대책] 전년 아동학대 건수 3만 건 넘어…사망 43명, 1년새 65% 증가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 부모 학대로 숨진 아동 늘어

정주희 기자 승인 2020.06.26 16:15 의견 0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고 있지만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 수위기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지난해는 4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는 2018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아동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편집자주-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수가 2019년 65% 증가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9년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8건이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잠정적으로 3만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8년 2만4604건보다 22.2% 증가했다.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으나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3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총 175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의 경우 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였다.

남인순 의원은 “천안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창녕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7∼8건은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심층 사례 관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아동이 4세 때 위탁가정에 맡겨 지는 등 학대로 인한 위기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사진=MBC 방송캡처)


■ 학대 아동 정보 공유 못한 지자체, 창녕 9세 아동 피해 키워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아동 학대를 방지할 만한 법적 근거와 지자체간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면을 장식한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이 4살 때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는데도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안 돼 아동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 됐다.  

경남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은 네 살 때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당시에도 학대가 이유였는데, 이런 기록은 아이가 입학했던 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초 이사한 창녕군 어디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친모가 의붓동생을 출산한 2015년, 만 4살이던 첫째 아이는 경남의 한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학대와 돌봄 곤란이 이유였다. 2년 뒤, 친모는 위탁가정에서 다시 아이를 데려왔고 이후 전 가족이 경남 거제로 이사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바로 이때, 즉 전입신고 과정에서 큰 아이가 학대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에 맡겨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규정에 따라 5차례 가정방문을 했지만 그 뿐이었다.

거제로 이사한 직후 입학한 초등학교에도 학대 전력은 통보되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 형편을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보가 안 된 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9살 아동의 집은 보호가 필요한 이른바 ‘위기 가구’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번에도 창녕군에 통보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아동이 3년 동안 다녔던 초등학교가 왜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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