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 아동학대 근절대책] 文대통령 직접 언급, 정부‧국회 아동학대 근절 움직임

문 대통령-정부-국회 합동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정주희 기자 승인 2020.06.26 16:21 의견 0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고 있지만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 수위기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지난해는 4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는 2018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아동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편집자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번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팔을 걷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동 학대 문제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실)


■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학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은 두 번째 제도 개선책이다.

개정안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부가 공유하도록 명시해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 조항을 수정해 분리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 지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2018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교 출결석, 영유아건강검진 여부 등 학대 위험 요소 41종을 분석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한다.

이 의원실은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면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대 관련 정보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발견 및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 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창녕 학대 소녀’의 경우 ‘위기 아동’으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5차례나 가정 방문을 했지만 학대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피해 아동이 3년간 다닌 학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약 20%로 가장 높을 만큼 학대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기관 간 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국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실한 협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녕 9세 학대 아동이 집에서 탈출한 뒤 시민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 (사진=경남지방경찰청)


■ 문재인 대통령 “위기아동 다루는 이들. 자기 일처럼 다뤄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위기아동을 다루는 프로세스에 있는 분들은 행정사무 다루듯이 하지 말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국 고위험 아동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해 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예방·점검 대책을 보고받은 뒤 “위기아동 대책을 많이 마련했지만 잘 작동이 안 됐다. 위기아동을 다루는 분들은 자기 일처럼 다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남 창녕 학대 피해 어린이를 참모들이 만나 보듬어 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경남의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머물고 있는 아이를 만나고 돌아왔다.

두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보듬어 주라고 하셔서, 아줌마들이 왔다”며 펭수 인형과 동화책 ‘빨간머리 앤’, 덴털 마스크와 영양제를 선물했다. 탈출 당시 25㎏에 불과했던 아이의 몸무게가 다행히 30㎏ 중반대로 늘어났고,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고 두 비서관은 전했다. 창녕 피해아동, 그리고 함께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는 각각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썼다.

강 대변인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으나 감사 인사와 함께 ‘차 조심하셔야 돼요’라는 어린이다운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쇠사슬에 매여 목에 생긴 상처, 프라이팬에 덴 상처, 온몸의 외상 상처는 남아 있어 안타깝게 했다”면서 “하지만 두 어린이는 패션디자이너가 꿈인데, ‘샤넬 옷’ 같은 옷을 만들어 대통령 할아버지와 아줌마들께도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학대 아동 조기 발견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사진=픽사베이)


■ 정부, 학교 장기결성 아동 2만5000명 특별점검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000명을 방문 점검한다. 재학대 근절을 위한 신고가 있었던 아동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고위험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하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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